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못 박고, 공급 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죠.
국회에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기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비율에 따라 저절로 납품대금이 올라가는거죠.
문제가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은 기업간 합의 사항인데, 이런 사적 계약까지 법으로 묶는게 맞냐는 거죠.
대기업-중소기업 힘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만, 어떻게 모든 걸 법대로만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게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하, 이럴 때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렉트가 딱인데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34, 중기 제품 제값받기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중기 제품 제값받기
– 원자재 가격 따라 납품가격도 오른다
– 대기업-중소기업 같이 살아야죠
– 모든 걸 법대로 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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