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 구제를 공언했는데요. 대규모 추경을 통해 긴급지원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지원 폭을 제한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 50조 원을 들여 코로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정부가 추경 규모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주식거래세 등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피해 구제에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는 세금은 법에 따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겠죠? 이 대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인 것이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때 국가는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야 합니다. 지금 국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 일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유연함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16, 긴급재정명령 50조원 지원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긴급재정명령 50조원 지원
–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을
– 국가는 재난시 뭘 해야하나
– 우리는 유연한 정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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