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스는 이 공약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공약카드 1번 NFT로 각인하고자 합니다.(결정 과정은 기사 하단 참조) 모멘토스는 대선 후보 공약을 검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 원 공약은 총론을 무시한 2030 표를 의식한 허술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5000만원이 현행 세법에서 가능하려면 가상자산은 증권과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관련 세법은 증권 투자에 대해서 5000만 원 비과세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된 후 이 공약을 실행하면 가상자산이 증권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관료들을 두 후보가 설득할 자신이 있나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면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연기금도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는 비과세를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패키지 공약을 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디지털 경제 비전을 내놨으나, 마찬가지로 빈약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를 했지만 핵심을 외면했거나, 실천 의지 없이 표만 받으려는 것입니다.
큰 산은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봤습니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 공약에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요.
모멘토스는 이 공약을 NFT에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오픈씨 ☜클릭)
–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원
– 표를 의식한 급조 공약
– 큰 산을 외면하고, 작은 나무만 봤다
- 1번 NFT에 대하여
1번 NFT는 모멘토스 프로젝트를 기획한 블록미디어가 관련 뉴스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취합, 모멘토스 프로젝트 팀의 자체 토론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나올 모든 공약카드는 모멘토스 커뮤니티의 토론을 거치게 됩니다.
모멘토스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산시장 전문 미디어인 블록미디어와 블록체인 기업 커먼컴퓨터가 기획했습니다. 모멘토스 팀은 커뮤니티의 최초 구성과 운영만 담당합니다. 모멘토스 커뮤니티의 모든 의사 결정은 모멘토스 멤버들의 주도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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