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이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부터 넘어야 하죠. 안철수 후보는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15% 세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람과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시대에 부동산에 따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외국인은 없겠죠.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아프다고 하는 곳을 어루만져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것 같네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10,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도입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 부동산 문제 너무 고통스럽다
–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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