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스 공약카드 NFT #9 공적연금통합--안철수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운용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국부 펀드에 속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큽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년에 고갈된다”며 공적연금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한 난제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고, 지난번 4자 방송토론에서는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후보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를 안철수 후보의 뛰어난 수학 실력으로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타래처럼 복잡한 연금 개혁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공적연금통합
– 방안의 코끼리
– 누구나 문제라는 걸 안다
– 누구하나 섣불리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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