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죠. 실손 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에도 따로 돈을 냅니다. 심 후보는 민간의료보험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연간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백만 원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한다는 거죠.
문제는 재원 마련이죠. 심 후보는 건강보험을 더 내야한다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심사 역량도 갖추게 하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장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올라 갑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비 걱정은 끝입니다. 심 후보가 너무 이상주의자라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의료 보험 정책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고도로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이념만으로, 경제 논리만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 의료 종사자, 제약사, 보험사 등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낼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거구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5,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심상정 케어
– 병원비 걱정 끝, 백만원 상한제
– 대신 건보료는 더 내야한다
–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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