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의 ‘교육 공약’ 중 하나가 “고졸 첫 임금을 25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 입니다. 노동 공약이 아니고 교육 공약입니다. 교육이 노동 문제이고, 교육이 경제 문제입니다.
2019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있습니다. 20~24세 청소년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215만 원입니다. 대졸 이상은 231만 원, 고졸은 209만 원입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고졸과 대졸 22만 원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나중에 대기업 임원이 된 대졸자와 고졸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수 십 배, 수 백 배까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심 후보는 이걸 막는 ‘살찐 고양이 방지 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위 임원과 평사원의 임금 격차를 묶어 두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살찐 고양이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반대했습니다. 민간의 우수 인재를 중국 같은 경쟁국이 빼앗아간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 우수한 사람을 더 대우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그걸 바로 잡아야 공정입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2, 고졸 첫 임금 250만 원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고졸 첫 임금 250만 원
– 교육이 노동 문제이고, 경제 문제다
– 살찐 고양이를 그대로 둘 건가?
– 정의와 공정이 물처럼 흐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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