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을 이해하려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합니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언어 문제도 일종의 장애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사람이 처한 환경이 변하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다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애인등록제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밟아 관계 기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 복지 운동가들이 장애인등급제를 없애고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 후보는 등록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딱 봐도 비인간적이죠. 등급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이걸 오랜 기간 싸워서 없앴는데요. 등록제 역시 평가를 받는다는 면에서 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장애 운동가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복지는 수혜가 아닙니다.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1, 장애인등록제 폐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장애인등록제 폐지
–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다
– 복지는 수혜가 아니다
–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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