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시리즈 중 하나가 탐정업 합법화입니다.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 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사각 지대에 있는데요. 국회에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탐정이 하는 일은 소설이나 영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개인 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도 있고,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공약이 소확행 공약에 들어간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실종자 수색, 물건 소재 파악, 개인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인 탐정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소 낭만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0, 탐정업 합법화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탐정업 합법화
– 언제나 진실을 하나!
– 명탐정의 등장을 기다린다
– 소확행 공약 시리즈의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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