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군은 50만 명 수준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군대 갈 사람이 모자랍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징병제로는 병력 유지가 안됩니다.
병력 수를 줄이고, 4년간 복무하는 자원병과 12개월 의무병을 혼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29년까지는 징병과 모병을 혼합하고, 2030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예군 30만 명으로 국방을 재설계하고, 궁극적으로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모병제 혼합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 합니다. 북한은 상비군만 110만 명 입니다. 안보 위협을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모병제가 금기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머릿수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병력은 기본 입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3, 징병-모병 혼합 운영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징병-모병 혼합 운영
– 평화에는 돈이 든다
– 전쟁은 훨씬 더 큰 돈이 든다
– 군대 갈 사람이 모자란다. 모병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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