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은 경우에 따라 본인 임기를 줄여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간평가제를 공약했죠.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4년으로 바꿔, 국민들에게 선택 옵션을 주자는 겁니다. 4년 해보고, 평가 받고, 한 번 더 하거나, 물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아닌 다음 대통령부터 입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라는 구상인데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개헌은 대통령의 뜻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 다음 국민들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 입니다.
안 후보의 중간평가제처럼 4년 중임 공약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국민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년 마다 선거를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책의 연속성보다는 인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겠죠.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8,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4년 중임제 개헌
– 더 넓은 선택권을 원한다
– 개헌, 쉽지 않은 절차
– 인기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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