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윤 후보와 똑같이 대통령 직속입니다. 민관 합동이구요. 이런 위원회는 돌아가는 것이 뻔합니다. 민간에서 위원장이 나와요. 관련 부처 장관, 차관이 함께 회의를 합니다. 나중에는 차관이, 그 다음에는 차관보가 나오죠.
아젠다는 정부 부처에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공무원들도 끄덕끄덕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통령에게 보고 대회를 열어요. 청와대해서 하죠. 그걸 끝. 윤 후보의 과학기술위원회는 제발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 후보의 공약과 대비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입니다. 정부 직제에 전담 부총리를 두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과거에 전례가 있지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 정책은 인허가 부처와 산업 진흥 부처의 온도차가 극과 극입니다. 과기정통부는 IT, 통신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말을 해도 혁신이 먹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도장 찍어주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압니다.
산자부, 중기벤처부는 진흥 정책을 하는 곳이라 좀 낫습니다만 창의적인 생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민간 위원회가, 전담 부총리가 혁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공부해서 공무원들을 깨야 한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공부도 꼭 하셔야겠죠.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31,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뻔한 위원회는 혁신을 만들 수 없다
–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깨라
– 직접 공부를 하시라(특히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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