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든 국민이 국가가 주는 돈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파격 입니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요.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 철학에 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얹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큰 논란 입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토지보유세, 탄소세 신설과 기존 재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금 신설 자체가 찬반 양론으로 나뉩니다.
모멘토스 토론방에서도 탄소세와 탄소저감방법을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정치 공약이 복지, 경제, 환경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2030 청년세대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기본소득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세일즈할 것인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후보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고집하지 않겠다는 유연한(또는 애매한?) 입장 입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27, 기본소득 100만 원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기본소득 100만원
– 너무 파격이라 논란
– 재원 마련 놓고도 갑론을박
– 설득 자신 있다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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