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다양한 목소리를 갖는 정당의 출현을 돕기 위해 소수 정당에 어드밴티지를 주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 선거법에 반대했지만, 집권 여당과 진보 진영 정당이 법을 통과시켰죠. 이 법을 전제로 ‘조국 사태’ 당시 진보 정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기가 막힌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이름만 다른 정당을 뚝딱 만들어서 그 위성정당에 정당 득표를 밀어주기로 한 거죠. 사실은 같은 정당이지만 한 쪽은 지역구를 한 쪽은 비례대표를 맡은 겁니다. 위성정당도 소수 정당이라서 선거법에 따라 어드밴티지를 챙깁니다.
여당은 고민에 빠집니다. 진보 진영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쓰면 안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비례대표 의석을 야당측에 뺏길 것 같습니다. 여당은 배신을 택합니다. 조국 사태 때 자기들 편을 들어준 진보 진영은 빈손이 됩니다.
목적이 좋으니 정치적 신의를 저버려도 괜찮다는 논리였죠. 이 사건은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을 몰락시키고,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의석도 상당 부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심 후보가 뿔이 날만 하죠. 조국 사태에서 침묵한 것이 정의당의 ‘정의’까지 퇴색시켰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수 정당을 위해 위성정당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정의당을 배신한 것에 대해 심 후보에게 여러차례 사과했습니다. 한번 저버린 신의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성정당 금지 공약이 진짜로 지켜질까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2, 위성정당 금지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위성정당 금지
–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
–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의회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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