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줄기차게 밀었죠. 퍼주기 공약이라고 비판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손실 50조 원 보상도 사실은 퍼주기죠. 대상을 특정하고, 일회성이라서 논란을 빗겨갔죠.
두 공약 모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윤 후보가 5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딱 한 번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반대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임 부총리는 고분고분 따를까요? 기재부 관료 중에 부총리가 나오면 똑같지 않을까요?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이 또 오면. 그 때 다시 보상하나요?
윤 후보의 50조 보상 공약이 간단하고 매력적인데, 실천 단계에서 난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지식한 경제 관료들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논리도 필요 없어요.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봤으니 보상을 주자는 겁니다.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을…” 허걱. 이건 이재명 후보의 구호인데. 아무튼 윤 후보의 여러 공약 중 가장 돋보이는 50조 원 보상 기대해봅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7, 코로나 50조 원 손실보상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코로나 50조 원 손실보상
– 분명한 메시지, 돋보이는 공약
– 방역 협조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 찍소리 못하게 관료들을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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