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을 팔아 먹으려는 술책 같기도 하구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들이죠. 그들이 이제 와서 신흥 공업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강제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그래도 현실입니다. 대응해야죠.
이재명 후보는 RE100을 실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산업 전략이고 무역 전략입니다. TV 토론회에서 이 용어를 모른다고 윤 후보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환경 정책은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윤 후보 공약 중에 원전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 정책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서 생각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토막토막 개별 사안이 아닙니다. 융합적 사고죠.
이 후보의 RE100 등 환경 정책이 구현 가능한 것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공약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효율이 낮다. 원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요?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 46, RE100 참여 기업 지원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RE100 참여 기업 지원
– 환경 정책은 경제 정책이다
– 선진국의 적반하장
– 융합적 사고와 유연성을 갖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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