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22일(현지시각) 열리는 리사 쿡(Lisa Cook) 연준 이사 해임 관련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제기한 쿡 이사 해임 명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파월 의장이 이번 연방대법원 공개 변론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의 결과가 대통령의 연준 인사권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하려 했으나, 쿡 이사는 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종 판결 전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쿡 이사는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공개 변론에서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참석은 단순한 형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원 절차 중인 사안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법원 심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주 파월은 “법무부가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관련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연준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이 존재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중앙은행에 형사 수사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투자자들 또한 “연준에 대한 공격이 통화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중앙은행 인사권 한계를 정의하는 역사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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