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중국과 EU 일부 회원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글로벌 최저한세(OECD 개편안) 공개를 막아섰다. 미국 기업 대상 예외 조항과 세제 인센티브 처리 방식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11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정안 발표 직전 회원국 반발에 부딪혀 문안 공개를 중단했다. 협상이 무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온 ‘보복세’ 정책이 재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이 미국 기업에 적용될 예외 조항과 세제 인센티브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OECD 개편안 공개를 저지했다. 중국은 G7 합의로 반영된 미국 기업 대상 ‘면제 범위’가 왜 중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따져 물으며 첫 반대 의사를 밝혔다.
폴란드와 체코도 세제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지 규정한 문안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에스토니아까지 반기를 들면서 개편안 공개는 결국 보류됐다. 위르겐 리기(Jürgen Ligi)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은 “미국이 스스로 채택하지 않은 틀을 유럽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 지연은 글로벌 최저한세 추진 일정을 흔들고 있다. 일부 협상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ICU(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며 위기감을 전했다.
미국 의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초 공화당은 미국 예외 조항 없이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G7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며 접었지만, 이번 개편안이 막히면서 해당 정책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미 하원 세입위원장도 최근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자는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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