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의 승부수 던져진 디지털자산법…본회의까지 '가시밭길'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일정 조율과 정부 부처 간 이견, 6월 지방선거 등 여러 변수가 맞물리면서 실제 추진 일정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TF는 오는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의원안의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TF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단일 법안 도출 목표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5건이다. TF는 해당 법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단일 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비공개 TF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 백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정부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위한 정부안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기존에 제출된 의원안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해야 할 분량이 워낙 방대해 다음 회의에서 남은 부분을 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TF 위원들 사이에서도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달 말쯤 정책의장이나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다음 달 초에는 TF 차원의 통합 법안을 발의하는 일정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의지 대로 될지⋯여야 대치·일정 등 미지수

TF가 구상하는 단일안 핵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구조로 제한하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에도 참여 여지를 열어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산업 육성과 경쟁 촉진을 함께 고려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다만 발행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준비자산 관리, 상환 의무,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세부 규율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 의원은 “TF 차원에서 나눴던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법안의 쟁점 사항들을 잘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디지털자산 TF가 입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TF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이 의원은 “다음달 첫 법안소위를 연다 해도 여야 대치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더라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일정에 따라 논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사에 제동 걸릴까⋯관계당국 이견 조율도 관건

정치권 관계자는 “2월 설 연휴와 3월 이후 본격화될 지방선거 국면이 겹치면 법안 발의 자체보다는 이후 심사 단계에서 논의가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크다”며 “정무위 논의가 선거 일정에 밀릴 경우, 정리됐던 쟁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법안의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시점 자체보다도 금융위와 한은 등 관계 당국과의 이견을 어디까지 사전에 정리해 두느냐가 실제 입법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국회가 자체 단일화 법안으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채 본회의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핵심 쟁점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