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의회 상원의 농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디파이(DeFi), 윤리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2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농업위원회는 수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존 부즈먼(John Boozman)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CLARITY Act) 초안을 수요일에 발표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세부 논의를 위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나 지난주 코인베이스(Coinbase)가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위원회의 법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디파이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와 더불어 잠재적인 이해충돌 및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인텔레그래프는 두 위원회 모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동력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윗(Patrick Witt)은 화요일 소셜미디어인 X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이지, ‘나올지 말지’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포괄적인 규제 없이 무기한 운영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현상이 아닌 환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안 추진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
수요일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구조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과의 의견 불일치가 보도되기도 했으나,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는 관리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선거는 하원과 상원의 민주당 다수당 지위 복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선거를 약 9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캠페인이 시장 구조 법안 통과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 모두 각각 증권 및 상품 규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두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1월 초 또는 2월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선거로 인한 복잡성을 우려했다. 공화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