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물 건너간 '美 디지털자산 법안'… 공화당 단독 초안 공개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두고 초당적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화당 단독 초안 공개 수순에 들어갔다. 상원 내 디지털자산 입법이 ‘정파 대결’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존 부즈먼 의원은 21일(현지시각) “민주당의 공식 서명 없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과 진행해 온 추가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원 농업위는 당초 예정했던 법안 표결을 연기하며 초당적 합의를 모색했지만 정책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선 오는 27일 디지털자산 법안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부즈먼 의원 측 대변인은 “선의의 초당적 타협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정책 차이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 협상 대표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 측은 “수개월간 성실하게 협상해 왔으며, 상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상원 농업위 마크업, 정파적 성격 될 듯”

협상 결렬 소식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폭스 비즈니스 소속 기자 엘레노어 테렛은 “민주당 서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2주간의 추가 협상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다음 주 상원 농업위 마크업은 정파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초당적 합의를 기대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디지털자산 친화 성향 계정들은 공화당 단독안 추진을 옹호했다. 한 엑스 계정은 “끝없는 마크업과 협상 지연이 오히려 혁신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고 있다”며 “규제 명확성을 우선하는 공화당 초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법안을 둘러싼 상원 내 긴장감은 하원 상황과 맞물리며 더 커지고 있다. 같은 날 하원에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 지도부와 강경파 간 이견이 표출됐다. 이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 전반이 정파 대립 속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단독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이후 본회의와 하원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