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카카오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Kaia)’가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전해졌으며, 국내 결제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카이아,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
카이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아는 레이어1 기반 블록체인으로, 일본 메신저 라인(LINE) 계열 블록체인 핀시아(Finschia)와 카카오의 클레이튼(Klaytn)이 합병해 탄생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 대통령이 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디지털자산 정책 중 하나였다. 다만, 한국 헌법은 통화 발행 권한을 중앙은행(한국은행)에만 부여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법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혁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페이·다날, 정책 기대감에 상한가 기록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은 주식 시장에도 반영됐다. 6월 9일 국내 결제 관련주인 카카오페이와 다날은 각각 29.9% 상승하며 가격제한폭까지 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QR 결제와 디지털 지갑 인프라를 갖춘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수혜주로 평가받는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Klaytn)은 일본 라인(LINE)과 손잡고 ‘카이아’로 통합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 환경 개선 기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최근까지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해시드(Hashed)’에서 연구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인 중 약 60%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보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로 정책 드라이브 탄력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선거법 위반 등 4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었으나,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기소유예 원칙을 인정하며 선거법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판결로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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