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도 과세 대상⋯비트코인 결제 가로막는 ‘세금’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비트코인(BTC)이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액 거래에도 과세되는 미국의 현행 세금 체계가 비트코인의 실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현지시각) 피에르 로샤르 비트코인 재무 기업 스트라이브(Strive) 이사회 멤버는 최근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확장성 문제가 아니라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의 선수가 실제 경기장에 나서면 약체를 상대로 100% 이길 수 있지만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승률은 0%”라며 “비트코인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결제 영역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이전할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비영리 정책 옹호 단체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지난해 12월 소액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최소 과세 면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결제 확산에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경고했다. 최소 과세 면제가 없으면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더라도 매번 양도소득 계산과 세금 신고가 필요해 실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세금 면제 방안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1대1 담보된 이들 토큰은 결제 편의성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을 배제한 차별적 정책”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마티 벤트 미디어 플랫폼 TFTC 공동 설립자인 는 “스테이블코인에만 최소 과세 면제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잭 도시 역시 비트코인 결제를 정산 시스템에 통합한 이후 소액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능한 한 빨리 일상적인 화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친(親)디지털자산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2025년 7월 300달러 이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연간 면제 한도를 5000달러로 설정하고 디지털자산을 자선 기부에 사용할 경우에도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보상과 작업증명(PoW) 채굴 보상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보다 먼저 세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결제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