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다시 셧다운 위기…민주당, ICE 예산 반대 선언

미 민주당 “ICE 자금 지원 불가”⋯총격 사망 사건 여파
미니애폴리스에서 두번째 민간인 사망
공화당, ICE 예산 분리 등 대안 마련 중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민주당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 사망시킨 사건을 계기로 ICE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초당적 합의로 추진되던 예산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ICE 총격 사망 사건에 반발한 민주당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24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 이후 ICE 예산이 포함된 국토안보부(DHS) 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방부와 국무부, 보건·교육·노동·교통 프로그램을 포함해 연방정부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미국 도시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DHS 예산안이 포함된 상태로는 절차 개시에 필요한 찬성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 총격에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가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7일에는 이번 사건 현장에서 약 1.6㎞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요원들의 총격에 사망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굿과 프레디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셧다운 우려 속 공화당 분리 처리 검토

민주당은 ICE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반대로 돌아섰다. 이번 지출 법안에는 DHS 예산 644억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ICE 예산은 약 100억달러 규모다. 민주당의 집단 반발로 법안이 좌초될 경우 이달 말 부분적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공화당은 DHS 예산을 다른 부처 예산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며 “핵심적인 다른 다섯 개 예산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ICE에 대한 통제와 책임 강화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