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 일본 · 대만, 트럼프에 맞서기 시작…무역협상 새로운 단계”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세계 각국 정부가 마침내 트럼프에 맞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역협상의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무릎을 꿇는 것이 항상 실리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 LG 공장에 대한 이민단속국(ICE) 급습을 통상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운영하는 해당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지난 9월 4일 ICE의 단속을 받으며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됐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국토안보부 단속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기 비자 소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설치·정비·수리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LG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속으로 입은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명예 훼손, 외교적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크리스토퍼 랜도(Christopher Landau)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을 방문해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블룸버그는 “이처럼 미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금이 한국이 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 현금 납입 대신 대출·보증 구조로 변경할 것 △미국 내 임시 근로자 전용 비자 제도 신설 △관세 차별 해소 등을 주요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일본과 유럽 기업들은 자국 정부가 이미 미국과 협정을 맺은 덕분에 15%만 부담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도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는 “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역시 미국의 반도체 생산 이전 압박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라는 시장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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