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위험, 개발·사용 관련 우려 해결방안에 대한 9개 보고서 작성
옐런 “암호퐈폐에 대한 신중한 규제 필요하지만 국익 부합하면 대비해야”
세계 GDP 95% 차지 105개국, 이미 개발 또는 탐색 중…미·영 뒤처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재무부, 법무부, 소비자 금융보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다양한 기관들에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들 기관들이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환경, 혁신 및 경제시스템의 다른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9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들은 디지털 자산의 위험,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보고서 중 하나는 미국이 잠재적 CBDC에 대한 정책과 기술적 작업을 진전시켜 CBDC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15일에도 “현재 미국의 지불 시스템은 일부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다”고 말했었다.
CBDC는 시중 은행이 아닌 연준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 잔고와 같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다.
초당파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05개국이 이미 CDBC를 탐색 중이거나 만들었다. 카운슬은 또 미국과 영국은 디지털 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만드는 데 크게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에도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으며, 이는 적절한 감독이 없을 경우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미국인의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해주는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랜햄(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메일랜드주 랜햄의 미 국세청(IRS) 뉴 캐롤턴 건물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세계 금융시스템의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디지털 달러’로 알려진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22.9.16)◎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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