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돼 소득간 과세형평성,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당시에는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