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안 초안 발표 예정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상원 농업, 영양 및 산림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맨(John Boozman)이 오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입법(클래리티 법)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크립토폴리탄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의 일환이다.

위원회는 1월 13일 입법 초안을 1월 27일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비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이번 초안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관한 첫 심의는 원래 1월 15일로 예정되었으나, 일정이 변경되어 1월 21일에 열리게 됐다. 부즈맨 위원장은 이번 일정 변경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입법 초안 내용 공개

이번 입법 초안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주요 쟁점을 고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초안은 1월 말 예정된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각 논의의 핵심 이슈를 담을 예정이며, 부즈맨 위원장(공화당-아칸소)과 코리 부커 의원(민주당-뉴저지) 간의 추가 논의가 초당적 합의로 이어졌는지의 여부도 포함될 것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밈코인(memecoins)을 “디지털 상품”으로 포함할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감독을 위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예산 편성 문제, △각종 토큰 상장 기준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만장일치에 도달하길 기대하는 일부 정치인은 이를 통해 은행위원회의 자체 법안 심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은행위원회는 자체 법안 심의를 앞두고 초안을 발표했으나 지난주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코인베이스 CEO, 은행위원회 초안에 “문제 많다”고 비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는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은행업계 CEO들과 함께하며 규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은행위원회의 초안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언급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고객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디지털자산(가상자산)협의회(Patrick Witt) 이사회 총괄인 패트릭 윗(Patrick Witt)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법안이 지연될 경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비우호적인 민주당 행정부 아래서 더 강력한 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해당 초안을 비판하고 지지를 철회한 뒤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다보스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입법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법안이 미국 국민의 금융 자유를 확대할 새로운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사용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