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사기 혐의가 제기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가 재판 중이므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보수·진보 대법관 모두 연준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이번 조치가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도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며 트럼프 측 논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어디까지 보호 의지를 보일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인사 개입 시도를 제동해 왔지만, 이번 쿡 이사 관련 소송은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 경우 단기적 정치적 긴장은 불가피하겠지만, 연준 독립성 유지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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