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에 예금토큰 도입 검토…상반기 첫 지급 전망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 국고금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충전소 구축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예금토큰 실증 사례 창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지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집행하는 방식이 쭉 현금을 써왔는데, 현금이 아닌 디지털화폐를 써보자는 취지”라며 “예금토큰을 쓰면 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니까 장기적으로 국고금을 진행할 때 이점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디지털자산으로 국고금을 써도 되는지, 시검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지원사업 결과가 좋으면 더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 및 결제 가능한 전자지갑도 배포할 예정이다.

예금토큰이란 은행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전환한 디지털화폐다. 구조상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해 보이지만 발행 주체와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지난해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이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실거래 환경에서 디지털화폐 사용성을 테스트하는 구조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예금토큰 기반 결제, 디지털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결제 상화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프로젝트는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6월에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에서 전환된 예금토큰 16억4000만원 중 57.9%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기간 전자지갑은 8만1000개가 개설됐다. 이는 당초 모집 상한 10만명 대비 81% 수준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이용자 관심은 확인됐다. 지갑 당 평균 전환액은 2만246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결제는 6만건, 총 6억9000만원에 그쳤다. 건당 결제애은 1만1500원 수준으로 전체 전환액 중 결제에 쓰인 비율은 42.1%였다.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격적 지급 결제 위한 법적근거를 올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아가며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