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크 셀릭(Mike Selig) 신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핀테크 산업을 ‘미래 대비형(future-proof)’ 규제로 보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단속 중심의 규제를 끝내고, 미국 내 혁신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셀릭 위원장은 향후 CFTC가 정식 규칙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 영구선물(perpetual futures) 등 새로운 금융 기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예고했다.
2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마이크 셀릭 CFTC 의장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미래형으로 설계하겠다”며 ‘Future-Proof Initiative’를 공식 출범시켰다.
셀릭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과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향후 CFTC는 새로운 금융 혁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맞춤형 규칙(tailored rules)을 도입할 것”이라며, “미국 시장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집행 중심 규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셀릭은 “디지털자산 경제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에서 3조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미국의 농부들이 미개척지를 개간하던 정신으로, 오늘날의 혁신가들은 블록체인으로 낡은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임시 의장으로 친디지털자산 정책을 펼쳤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의 임기 종료 직후 나왔다. 팜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한 인물로, 지난달 크립토 기업 문페이(MoonPay)에 합류했다.
셀릭은 또한 ‘혁신자문위원회(Innovation Advisory Committee)’ 신설 계획을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예측시장, 영구선물, 블록체인 인프라 등 다양한 신흥 금융 분야의 정책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향후 규칙 제정은 정식 법률 절차를 거칠 것이며, 후임 행정부가 쉽게 되돌릴 수 없게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비공식 행정지침을 트럼프 정부가 폐기했던 전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셀릭 체제 출범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친시장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아래 CFTC가 법제화 중심의 규제 틀을 구축하게 되면, 향후 SEC와의 관할 구분이 보다 명확해지고 디지털자산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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