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금융당국이 10일 예정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자, 여당은 오는 11일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디지털자산 TF 회의를 열어 정부에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블록미디어 취재진에게 “부처 이기주의에 산업 혁신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 제출 지연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은행 주도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관리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중심의 구조를 주장하는 한국은행에 대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지급준비금 100% 보장과 자기자본 한도 규제로도 충분히 위험관리가 가능한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진입규제까지 두는 것은 은행 기득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외환관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만, 통화관리 체계와 은행 중심 구조의 적정성은 여전히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식으로 도입되면 은행 요구불예금 수요 감소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 유동성 구조가 바뀔 경우 시장 전반의 대출 여력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TF 회의에서 산업 혁신에 무게를 두고 신속한 입법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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