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능력있는 사업자면 민간도 가능"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국회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해 능력있는 사업자라면 은행과 핀테크 등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과 민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의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KYC/AML’,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제조건’ 등 발제가 이어졌다.

발행주체는 누구…은행만? vs 그 외도 허용

세미나의 화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였다. 해당 발제를 맡은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법·제도적 이슈 분석과 제안’을 주제로 국내 입법 현황을 소개하며 해당 쟁점을 소개했다.

올해에만 국내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출된 법안만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포함 8건이다. 금융위원회도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요건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통화당국은 일반은행 중심으로 발행한 뒤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능력 있다면 비은행도 발행 가능⋯혁신기업 중심돼야”

이에 대해 조 협회장은 “정부와 여당, 국회 측 다수는 능력있는 사업자라면 은행과 핀테크도 허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금융위 인가를 받으면 비은행 기업도 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준비금과 결제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은 극히 드물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혁신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 요건에 대해서도 김재섭 의원이 5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에 반해 이강일 민병덕 의원은 10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 협회장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 안정석과 이용자 보호를 우선할 수 있다”면서도 “낮은 기준을 제시해야 핀테크와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고 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