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뺏긴다”…미국 은행들, 이자형 스테이블코인 차단에 총력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은행권이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와 수익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디지털자산 업계와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 의회가 중간선거 이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금융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22일(현지시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수익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올해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협회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위축되고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 방식이나 플랫폼 구조와 무관하게 수익 제공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

ABA는 스테이블코인 감독 강화를 금융 사기 대응과 함께 올해 5대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롭 니컬스 ABA 최고경영자 겸 회장은 “다양한 규모와 사업 모델을 가진 은행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은행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은행권의 위기감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이달 초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최대 6조달러가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예금 유출이 대출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실물 경제 전반의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닌 예금 대체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이미 규제의 문턱은 일부 세워진 상태다.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ABA 산하 커뮤니티 뱅커스 카운슬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수익 제공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은행권이 규제 공백 차단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 업계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한다. 제러미 얼레어 써클 최고경영자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다보스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은행 인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 충성도와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도 이자형 스테이블코인 금지가 미국 달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자 지급이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손발을 묶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수렴된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달러 생태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인프라인가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규제 방향이 결정될 경우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중 어느 쪽의 논리가 정책에 반영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