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 청문회서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촉구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추진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함께 논의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시 부대의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과 평가·공시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지만, 법 시행 시점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결제와 유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거래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달러 스테이블코인과는 대체 관계에 있다”며 “통화 주권과 관련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미국과 유럽은 이미 법제와 감독 기능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다”며 “디파이·대체불가능토큰(NFT)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까지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전무하다”며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말고 피해자 환급 펀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외국 메인넷에 의존하면 차별화된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제·데이터 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 독자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해 국부 창출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보겠다”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이더리움·트론 등 글로벌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적 현실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및 인프라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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