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은 소송에서 두 회사가 시장 독점을 통해 가맹점들에게 과도한 거래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마스터카드·비자 과도한 수수료·시장 독점”
지난 7월 14일자로 표시된 소송 문서에서 블록(Block)은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과도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면서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 은행들도 담합해 자유 경쟁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가맹점은 사실상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선택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고 은행들은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블록은 소장에서 “회원 은행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정한 기본 수수료에 동의함으로써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부풀려진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의 생존 환경은 더욱 압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 마스터카드와 비자, 올 1분기 결제 금액 7~10% 증가
블록은 “이런 이유로 인해 마스터카드와 비자의 독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가맹점들이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줄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는 총 결제 금액의 1~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수익자는 마스터카드와 비자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자가 처리하는 거래 건수는 2023년 1분기 이미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마스터카드는 이보다 높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비자는 미국의 모든 신용 카드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2022년 결제 금액이 14조 달러에 달했으며 가맹점 수가 8000만 곳이나 된다. 2위의 신용카드 네트워크인 마스터카드는 작년 8.2조 달러의 결제 금액을 처리했다.
# 과거 비자, 마스터 상대 반독점 소송 누가 이겼나 보니…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3월 연방항소법원은 주유소 운영자 그룹(1200만 곳 이상의 소매업체)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집단 소송에서 56억 달러에 합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두 거대 기업은 EU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 종료에 합의하면서 유럽에서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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