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만간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기념사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2019년 576조원 규모의 93만명 정도의 투자자가 참가했던 가상자산 시장이 2021년 초에는1700조원 규모의 500만명이 참여하는 엄청난 시장이 됐다”며 “가상자산 월 평균 거래금액은 427조원, 일 평균 거래금액은 무려 14조원에 달한다.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처럼 (시장을) 대하는 게 옳은 것인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4대 대형 거래소 위주의 정책이나 거래소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 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신생 거래소의 불만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성장하기도 전에 싹이 잘리는 시장 위축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관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개념 정립,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과정을 위해 토론회를 주최했다며 이날 포럼에서 나온 좋은 고견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지, 입법은 어떻게 이뤄지는 게 좋은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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