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프로메타 연구소] 지난 한주간 다크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점차 좁혀져 들어오는 정부 규제를 피해, 자신을 드러내기 실어하는 ‘검은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돈은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마약, 매춘, 밀수, 탈세, 불법로비, 뇌물, 비자금 등 은밀한 거래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정부는 모든 것을 들여다 보고 싶어해요.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면 범죄예방과 공평과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 보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도 덜 내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크코인의 가격이 올랐어요. 31일 6시 기준으로 대표적 다크코인인 모네로가 21%, 대쉬가 29%, 지캐쉬가 45% 상승했어요.

다크코인이 뭔지 부터 간단히 설명할께요.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코인이예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거래 하나하나가 다 장부에 기록돼요. 그래서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옮겼는지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뿐이죠.

수사기관이나 세정당국은 지갑의 주인을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냈어요.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몰수했다는 뉴스나 암호화폐로 편법 증여를 한 사람을 적발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에요. 거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관련인들을 추적하면 범죄나 탈세에 사용된 암호화폐는 어렵지만 찾아낼 수 있어요.

다크코인들은 이런 추적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요. 모네로를 예로 들께요.

모네로는 거래하는 여러 사용자들의 주소를 뒤섞어 누가 모네로를 보냈는지 알 수 없도록 했어요. 받는 사람도 지갑으로 받는게 아니라 일회용 주소와 접근 키를 받아 거래를 하는 구조예요. 거래가 끝나면 주소가 없어져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대시,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도록 했어요.

공교롭게도 다크코인 가격이 상승한 시점은 한국, 미국, 중국 정부가 약속이나 한 듯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시점이예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증세 계획을 발표했어요.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죠.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는 암호화폐는 구미가 당기는 과세대상이예요.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란 뉴스도 나왔어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반등 기미를 보이다 하락한 이유예요.

세금을 붙이는 만큼 수익이 줄기 때문이죠. 투자 대상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할인율이 높아져, 보유매력이 떨어지죠.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나 원천징수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할 수도 있어요.

특금법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는 속속들이 들여다 볼 계획이죠. 중국 정부는 아예 암호화폐 거래와 이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어두운 곳을 선호하는 지하경제 종사자의 경우 당연히 다크코인을 다시 보게되요.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크코인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발행한 화폐로 거래를 하는 중앙집중형 거래소에서는 다크코인을 퇴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래소가 존재하고 규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디파이(DeFi} 거래소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없앨 수 없다면, 규제 당국과 이를 피하려는 검은돈의 숨바꼭질은 영원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법의 규율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망을 둘러싼 규제 당국과 검은 돈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