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금리 상한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다수 미국인의 신용 접근성이 차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먼 CEO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규제 구상과 관련해 “이는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인의 80%가 신용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는 많은 가계에 있어 비상시 활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정책의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신용카드 금리가 일부 차주에게 20%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1년간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이먼 CEO는 해당 정책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충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소비자”라며 “대규모 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도입에 앞서 두 개 주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한적 실험을 제안했다.
JP모건 내부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러미 바넘 JP모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금리 상한이 도입되면 신용 제공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신용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광범위하게 금융 접근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피해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발성 발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해 신용카드 연이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해당 입법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 분석도 부정적이다.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의 리처드 헌트 의장은 “10% 금리 상한이 도입될 경우 신용점수 740 미만과 연계된 대부분의 카드 계좌가 폐쇄되거나 사용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 1억7500만 명에서 1억9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카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저소득층 미국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658 중산층은 735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금리 상한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신용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금리 규제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권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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