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TF, 디지털자산기본법 비공개 회의
2월 임시국회 목표 속 여야·정부 조율이 관건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정부의 입법 지연에 대응해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통합 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초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약속했던 관련 법안 제출을 해를 넘겨 1월 말까지도 이행하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5개 법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지난해 10~11월부터 정부 측에 입법안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1월 말이 되도록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정부 입장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의원안을 중심으로 TF 차원 안을 정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월 초 발의 목표… 통합 입법에 무게
TF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초 당 차원의 통합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형태는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형태의 통합 입법이 유력하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가능한 통합법을 만들어 디지털자산 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일반 디지털자산은 유형이 다양해 정책적 대응이 다를 수 있지만, 통합 입법 형태로 쟁점을 해소해 단일 법안으로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독점화를 막기 위한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안은 기존 의원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다.
이정문 의원은 “TF 내부에서는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해 해당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기자는 의견과, 시장 집중화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며 “다만 이번 법안에 담기에는 시간적·전략적 부담이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 및 당정 조율 예고
관건은 국회 통과 과정이다. 디지털자산 TF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목표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일정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정문 의원은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단일안이 나오면 야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정책위나 의원들도 입법 취지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 전 정부와의 조율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청와대, 한국은행 등과 소통하고 있다”며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거나 쟁점을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지고 있다”며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위원장 대안 등에 반영돼 단일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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