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1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권도형 공동 설립자가 2022년 5월 발생한 암호화폐 시장 대규모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로부터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검찰이 요구한 12년형보다 중형이며, 권도형의 변호인단이 제안한 5년 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권도형은 이번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한국으로 이송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상품 사기 공모 △증권 사기 공모 △전자 사기 공모 및 실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테라USD(UST) 스테이블코인 구매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기 계획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테라 붕괴와 연쇄 사태
테라폼랩스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의 시작점이었다. 이로 인해 시장 전반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으며, 결국 2022년 11월 FTX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전 FTX 최고경영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혐의로 현재 2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 네트워크 설립자 알렉스 마신스키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권도형은 초기에 135년형이 가능한 9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유죄 협상에 따라 2가지 혐의로 축소됐다. 최대 형량은 25년형이며, 검찰은 이를 12년형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중형인 15년형을 선고했다.
한국 이송과 추가 쟁점
권도형의 한국 이송 가능성은 법원에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이 한국으로 이송된 뒤 미국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채우지 않고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17개월 동안 구금된 사실이 있으며, 여권 사기 혐의로 4개월을 복역한 뒤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를 감안해 미국 내 복역 기간 산정 시 일정 부분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권도형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테라 붕괴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직접, 그리고 전화로 전달됐다. 피해자들은 이번 붕괴가 개인 및 가족 전체에 끼친 치명적인 영향을 상세히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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