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연내 가능할까…벌써 2년째, 지쳐가는 증권업계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토큰증권(STO)의 제도화가 2년 넘는 논의 끝에 올해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시급한 안건이 산적한 만큼,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사업 추진도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STO제도화에 대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발의된 지 2년 만에 법사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는 ‘글쎄’

이번 법사위 통과는 지난 2023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이다. 만약 법안이 다음 달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부동산과 미술품 등 대체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유동화가 제도권 안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 산적한 법안이 많아 우선순위 상 논의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년이나 지지부진했던 법안인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시급한 법안이 많아 논의가 연내 밀릴 수 있다. 올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사 사업준비 ‘올스톱’⋯한투·신한투자 “국회통과 기다려”

증권업계에서는 법안이 나온 2023년부터 사업 준비에 나섰지만, 2년 째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들이 멈춰있는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 이미 카카오뱅크 및 토스증권, 밸류맵 등 10개사와 손잡고 ‘한국투자 ST프렌즈’를 출범해 유통 중심의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업계 최초로 발행 인프라까지 구축했지만, 법안이 미뤄지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앞서 50개사를 대상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그중 관심을 보이는 KT와 LS 등 기업들을 추려 사업 추진단 펄스를 꾸렸다. 하지만 올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것에서 더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준비했고 실제 구축까지 마쳤다”면서도 “다만 이후로 법안이 지지부진하면서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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