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1월4일 예산안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신속 추진

[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캐나다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27일(현지시각) 크립토피디아에 따르면 오타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11월4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 결정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1억2600만 달러(약 1805억원) 의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받은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드디어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규제 기관 및 업계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세부안을 조율했다. 재무장관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는 다음 주 새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을 잇는 핵심 다리 역할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다. 현재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미 한발 앞서 나갔다. 올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할 권한을 규제기관에 부여하고, 준비금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 법은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업계 전반에서 환영받고 있다.

전문가들 “늦으면 자본 유출 위험” 경고

업계 리더들은 캐나다 정부가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투자사 매버릭스 프라이빗에쿼티의 창립자 존 루폴로는 “정부가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캐나다 투자자들이 미국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산을 옮길 것”이라며, “이는 캐나다 국채 수요를 약화시키고 금융 통제력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모든 캐나다인이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마다 미국 부채를 자금조달하고, 미국 금융기관을 부유하게 만들며, 우리의 금융 데이터를 남쪽으로 내보내는 셈”이라고 썼다.

캐나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OSFI)도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해왔다.
전 중앙은행 부총재 캐롤린 윌킨스는 “결제 부문에서 신뢰·보안·안정성·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