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총리는 금투세 (과세)에 반대하는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인사말씀에서 “세제 분야에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수요의 제약요인”
최 부총리는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액 투자자 감세)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도 해외가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상황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가’라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에 대한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세 폐지가 입법사항이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세수 면밀히 관리”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투세 폐지는)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작년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서 또다시 그런 일(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에 공적자금 투입 없다…워크아웃 무산도 대비”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높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게 굉장히 많다”며 “PF 사업에 너무 의존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PF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많아졌다”며 “금리가 올라가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경착륙시키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니 연착륙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가장 중요한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주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구조화한다. 채권단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원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채권단하고 태영 간에 (자구책 관련) 접근했는데 더 접근시키도록 촉구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자구책에) 진전이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게 채권단의 시각”이라며 “며칠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정태호 의원이 “워크아웃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겨우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이 하고 있는 PF 사업장을 모두 다 들여다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태영은 다른 건설사보다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형태를 보였던 건설사이고 나머지 건설사는 재무구조 등이 많이 다르다”며 “다른 건설사로 확산하는 걸 확언할 수 없고 유념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영향 제한적…자구계획 미진한 부분 있어”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정부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태영건설은 다른 일반적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면서 “다른 건설사나 전반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채권단과 채무자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채권자 회사(태영)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 부분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태양 측과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전반적으로 (PF 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태영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워크아웃 정신에 맞도록 걱정 끼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태영 자구책 관련 질의에 “(자구책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건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정상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2.2% 낙관적 전망 아냐…상반기 매우 어렵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와 취약 부분이 느끼는 체감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올해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체감 속도 차이가 있는 만큼 회복 속도를 당기고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 분야에 고르게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번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같지만, 한국은행(2.1%), 한국금융연구원(2.1%), 산업연구원(2.0%)보다는 높다.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 2025년 이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가 건전재정 기조이고 국제기구에서도 건전재정으로 가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도)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총선용이라는)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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