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테더(USDT), 서클(USDC), 메이커다오(DAI) 외에 기존 금융기관도 발행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미국 결제 대기업 페이팔(PayPal)은 8월 초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출시해 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파네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페이팔 독과점 우려”
파네타는 4일 회의에서 “페이팔을 비롯한 개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객 기반 확대 및 시장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페이팔과 같은 민간 기업이 준비 자산을 사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파네타는 “대형 빅테크 기업이나 대규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장에 진출하면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유로는 좋아”
반면 파네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찬사를 표시했다.
그는 “디지털 유로는 금융 부문의 질서 있는 조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범유럽 지역의 혁신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네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올해 6월 디지털 유로를 법정화폐로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디지털 유로를 유효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BDC 입법 제안을 공식 제출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유럽중앙은행이 규제 조치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디지털 유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파네타는 “유로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없고 결제 정보를 개인 정보와 연동할 수 없으며, 중개인도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정보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파네타는 앞서 디지털 유로가 현금 보유와 동일한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같은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조사 단계 10월 마무리
끝으로 파네타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조사 단계가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후 유럽중앙은행 이사회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디지털 유로의 기본 기술 인프라와 실제 비즈니스 배치를 개선하고 테스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회의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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