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 가상자산] 윤상현 의원, “테라 사태 책임자 색출해야…필요하면 특검도”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테라-루나 사태 수사가 미진해질 경우 특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6일 국감에서 “테라 루나 사태로 수 십 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60%가 넘는 비중은 20대, 30대 MZ세대”라며 “이런 사태에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정치인, 정부기관, 금융기관, 거래소’들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못하며 찍게 놔뒀고, 정부기관은 제도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금융기관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해줬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의 부실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투자자보호장치를 해제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일하고 있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 근무 중 관련 제도를 지원하고, 이후 업계로 진입하는 사례는 없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 주체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을 통해 책임자 색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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