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정시 한은과 협의…성장 제한 독소조항 논란(종합)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률상 명칭 디지털지급토큰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국내 지점 설립해야
"이용자수·발행액 등 감안시 해외 코인과 역차별"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규모 이상 발행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해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지점을 설치하면 유통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용자수와 발행액 등을 감안,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키로 했는데,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신생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시장을 선점한 대형 달러 스테이블코인 간에 불공정 경쟁도 우려된다.

11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시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지급토큰 놓고 격론

해당 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률 용어로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부르기로 했다.

디지털지급토큰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에 맞춰 금융위원회에 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지급토큰의 준비자산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10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자지급도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할 때 한은과 협의하도록 했다. 당초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관계 부처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시에만 한은의 개입을 받아들였다.

한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 요구

그러나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로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이견 조정을 이유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자체를 기약없이 연기했다. 민주당이 설정한 정부안 제출기한은 10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TF 회의에서 정부가 이견 조정을 못할 경우 자체 의원 입법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 한은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발행주체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시안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간에 불공정 경쟁을 방치하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발행량이 일정 기준을 넘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할 신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때다.

만약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기준을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 현저하게 낮게 잡으면 양적 성장을 이루기도 전에 강화된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준비금 적립 비율을 100%를 넘겨 추가 적립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성이 위협 받게 된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발행 규모를 스스로 제한하려할 수 있다. 출발 단계부터 성장 가능성을 억제하는 셈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테더와 USDC가 양분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 이미 2500억달러(365조원)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