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회원국에서 유럽증권시장국(ESMA)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SMA가 직접 디지털자산 기업을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EU 전역의 규제 일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각) EU 금융서비스 수장인 알부케르크 집행위원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시장개혁 일정에 대한 첫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알부케르크 위원은 “사소한 조정으로는 필요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일부 회원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감독 개편은 자본시장 통합 패키지의 핵심 요소다. EU는 도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국가 단위 감독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개편안은 청산소, 예탁결제기관, 거래소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업 전반을 ESMA 관할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U 전역에서 단일 인가로 운영되는 범유럽 시장운영자도 새 감독 체계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 규제 체계 논의도 병행된다. EU는 내년 말까지 은행 규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11일(현지시각) 은행 규제 간소화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집행위 검토 과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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