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즌 개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집중’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 정치권의 시선이 국회로 모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올해 금융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화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 외환관리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 금융감독원 국감을 진행하고, 27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인가·감독 권한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안정성 관리 방안 등 제도화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위축과 잇따른 디페깅(가치 연동 붕괴) 사례로 관련 쟁점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위축된 시장… 스테이블코인 거래 5분의 1로 급감

이 가운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빠르게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과 함께 디지털자산 거래가 활발했지만, 최근 들어 시장 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액도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보유액은 89조2000억원으로 1월 말 121조8000억원 대비 약 27% 줄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투자심리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도 뚜렷하다. 삼성증권이 우수고객 87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하반기 유망한 투자처로 한국 주식시장을 꼽았다. 자산군별 투자 비중 확대 계획에서도 ‘국내 주식’이 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디지털자산은 12%에 그쳤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 2배↑… 해외 의존 심화

반면 국내 거래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의 보유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배 증가한 3억6541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물량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개인 지갑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이 금지돼 있다. 현재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해외에서 발행돼 유입된 형태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외환당국 신고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매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본 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 1조원 수준이던 유출액은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2조원까지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평균 6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이 역외 디지털자산 거래 및 송금 수요에 기인한다”며 “외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본 유출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주말 사이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락하며 약 27조원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 과정에서 원화거래소 빗썸에서는 테더(USDT)가 한때 5755원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에테나 스테이블코인(USDe)이 0.65달러까지 하락하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했다. 디페깅은 스테이블코인이 본래 가치와의 연동성을 잃고 괴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려면 디페깅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발행자에게 직접 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시 상환으로 인한 런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외환거래 수준의 모니터링과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