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러셀 보트(Russell Vought) 국장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인하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CFPB 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민금융 정책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와 연체료 규제 복원을 촉구했다.
CNBC가 23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워런 상원의원은 CFPB가 최근 1년 동안
신용카드 연체료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허위 광고와 기만적 관행 관련 소송에서 대형 대출업체 편에 서며, 업계에 대한 집행 조치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를 1년간 10%로 제한하자고 요구했지만 CFPB의 행동은 오히려 대형은행이 소비자를 착취하도록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SNS를 통해 “미국 주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은행권의 움직임이 없자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워런은 서한에서 “내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가 법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CFPB의 조치는 대통령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진심으로 신용카드 금리를 낮추고자 한다면, CFPB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은 CFPB가 폐지한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상한 규정’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조치만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이 매년 100억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연이자(deferred interest) 마케팅의 기만적 관행을 단속하고, 금리 인상 모니터링과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한에서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진심으로 추진한다면, 당신이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복종”이라고 비판했다.
보트 국장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적 규제 완화 기조 아래 CFPB의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을 추진해왔다. 전·현직 직원들은 “기관이 사실상 생명유지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워런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PB 창설을 주도했던 인물로, 이번 서한을 통해 자신이 만든 기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